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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

ezkyungli 2007-09-02 14212

2	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

(2-1)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

①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(조특법 §10)

가. 당기분방식과 증가분방식 중 선택허용

현 행

개 정 안

□대기업

○증가분방식만 허용

① 증가분방식 공제(㈀+㈁)

㈀ 자체사용한 연구인력개발비

：(당해연도 R&D 지출액

-직전 4년평균 R&D 지출액)×40%

㈁대학·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연구인력개발비

：(당해연도 중소기업 등에 위탁한 R&D비용-직전 4년평균 중소기업 등에 R&D 위탁비용)×50%

□대기업

○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 중 선택허용[Max ①, ②]

① 증가분 방식(㈀+㈁)

㈀ 현행과 같음

㈁ 현행과 같음

② 당기분 방식

당해연도 R&D지출액×(3%+α)

*α：각 기업의 매출액 대비 R&D지출 비율×0.5(3% 한도)

*금년 매출액대비 R&D지출비율이 직전년도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선택허용

<개정이유> 대기업 연구개발비 지출 확대 지원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

나. 50% 세액공제 받는 위탁 R&D 지출범위 확대

현 행

개 정 안

□대기업

① 증가분방식 공제(㈀+㈁)

㈀ 자체사용한 연구인력개발비

：(당해연도 R&D 지출액

-직전 4년평균 R&D 지출액)×40%

㈁ 대학·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연구인력개발비

：(당해연도 중소기업 등에 위탁한 R&D비용-직전 4년평균 중소기업 등에 위탁한 R&D 비용)×50%

-대상비용

：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,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

-대상기관

·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

·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
□대기업

○공제율：좌동

-대상비용 추가

：인력개발을 위한 위탁교육훈련비 및 기술개발지원 용역비 추가

·연구개발서비스업(연구개발업+연구개발지원업)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
<개정이유>대기업과 대학간의 산학협력,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R&D 지원 확대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②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(조특법 §24)

현 행

개 정 안

□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

○공제대상 자산

-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

·컴퓨터 및 제어설비

·설계자동화를 위한 설비 등

-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

-전자상거래설비

○공제율：투자금액의 3%(중소기업 7%)

-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추가

·USN(Ubiquitous Sensor Network)시스템설비 추가

·RF DONGLE(모바일터치 카드결제 단말기)

·서비스로보트

<개정이유>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활용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③ 개성공업지구에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(조특영 §23, 조특규칙 §2)

현 행

개 정 안

□임시투자세액공제

○제조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

-투자금액의 7%를 법인·소득세에서 공제

※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

□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

○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하여

-의제제조업으로 판정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

*의제제조업：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

□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

○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

□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확대

○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경우에도

-의제제조업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

<개정이유>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 장려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④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(조특법§25)

현 행

개 정 안

□환경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

○공제율：투자금액의 3%

○일몰기한：'09. 12. 31

○공제율 상향조정

-3%→7%

<개정이유>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(2-2) 미래 성장산업 육성 지원

2-2-1) 벤처·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

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(조특법 §6)

현 행

개 정 안

□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·법인세 50% 세액감면

○감면대상

-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

-창업보육센터사업자

-창업 후 2년내 벤처기업 확인 중소기업

○감면업종：제조업, 광업, 부가통신업 등 21개 업종

-창업벤처기업 확인 기간 연장

·창업 후 3년내 벤처기업 확인 중소기업

<개정이유> 창업 초기 벤처기업 요건^*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확인기간 연장

*벤처투자기관이 기업 자본금의 10% 이상 투자하고, 투자금액이 최소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, 6개월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것 등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

② 중소기업 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확대(조특법 §8)

현 행

개 정 안

□대기업 소유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기증시 특례인정

○기증자(대기업)

-기증한 설비가액을 손금산입

○수증자(중소기업)

-기증받은 설비가액을 익금불산입

□저가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인정

<개정이유>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③ 네트워크론 세액공제 요건 완화(조특법 §7의2)

현 행

개 정 안

□네트워크론을 통하여 구매대금결제시 세액공제

○구매자：대기업, 중소기업

○판매자：중소기업

○요 건

-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

-금융기관은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판매기업에 대출

-구매기업이 추후 상환

○세액공제율

-30일 이내：0.4%

-31~60일 이내：0.15%

-구매기업의 추천 요건 삭제

<개정이유> 네트워크론 절차 간소화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

2-2-2) 금융산업 지원

① 금융기관의 접대비 제도 개선(법인영 §42③)

현 행

개 정 안

□접대비 손금불산입

○접대비：접대비·교제비·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(법 §25⑤)

-금융기관 등이 적금·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(일명 "모집권유비")

<삭 제>

<개정이유>금융기관 모집권유비를 일률적으로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지출분부터 적용

② 금융지주회사 주식양도차익 과세특례 일몰연장(조특법 §52의2)

현 행

개 정 안

□금융기관 등의 주주가 2007년말까지 금융기관 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는 경우

○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이연

□2010년말까지 3년 일몰 연장

<개정이유>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지원

<적용시기>'08. 1. 1 이후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최초로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

2-2-3) 물류산업 지원

① 제3자 물류전환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(조특법 §104의13)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□자가에서 제3자물류기업*으로 위탁하는 화주기업에 대해 세제지원

*화주기업과 특수관계가 없는 물류기업

○공제대상

-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전체 물류비의 50% 이상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

○공제율

① (당해연도 지출 위탁물류비-전년도 지출한 위탁물류비)×3%

-다만, 제3자 위탁물류비율이 전년대비 하락한 경우에는 적용배제

②최초로 적용하는 때에는 제3자 위탁물류비의 50%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3% 세액공제

○공제한도

-당해 과세연도 소득세·법인세의 10%

<개정이유> 자가·2자 물류를 제3자물류로의 전환 촉진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② 물류관리정보시스템 설비투자시 세액공제 허용(조특법 §24)

현 행

개 정 안

□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

-<추 가>

○공제율：투자금액의 3%(중소기업 7%)

-물류관리 정보시스템*설비

*창고관리, 운송관리 등을 지원하는 물류솔류션

<개정이유> 물류전문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2-2-4) 해외자원개발 지원

①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(조특법 §104의14)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□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

○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(지분투자 포함)시 투자금액의 3%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

<개정이유> 해외자원 개발사업 지원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② 국고보조금의 해외자원개발투자시 과세이연(조특법 §104의14)

현 행

개 정 안

□내국법인이 법률에 의한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

○해외 자원개발의 경우 설비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

○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허용

<개정이유>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외자원개발투자와 관련된 지분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보조금부터 적용

2-2-5) 환경·에너지산업 지원

① 바이오디젤 교통·에너지·환경세감면 일몰연장(조특법 §111②)

현 행

개 정 안

□바이오디젤(BD) 원액에 대해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비과세

○세 율：528원/ℓ

○일몰기한：'07. 12. 31

○일몰기한 연장：'10. 12. 31

<개정이유> 대체에너지 개발 지원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

②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일몰 연장(관세규칙 §46)

현 행

개 정 안

□환경오염 방지물품 수입시 관세감면

○일몰기한：'07. 12. 31

*감면율：50%

○일몰기한 연장：'09. 12. 31

<개정이유> 기업의 환경설비투자부담 완화 및 폐기물 처리·재활용 선진기술 확보 지원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

③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등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연장(조특법 §118)

현 행

개 정 안

□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

○일몰기한：'07. 12. 31

*감면율：65%

○일몰기한 연장：'09. 12. 31

*단, 감면율은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율에 맞추어 조정(65%→50%)

<개정이유>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

(2-3) 대학재정 확충 지원

2-3-1) 산학협력단 활성화 지원

① 소속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(소득법 §12)

현 행

개 정 안

□기타소득 비과세

○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

<추 가>

○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

<개정이유> 산학협력단 활성화 지원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
②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 상향조정(법인법 §18의2①)

현 행

개 정 안

□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

○지주회사(금융지주회사 포함)

출자비율 80(40)% 이하 80(40)% 초과70% 90%

○일반법인

출자비율 50(30)% 이하 50(30)% 초과 30% 50%

*( )는 자회사가 상장법인

○산업협력기술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율을 일반법인수준에서 지주회사수준으로 상향조정

<개정이유> 대학기술의 산업화·상용화 지원

<적용시기>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
③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주식소유한도(5%) 예외 인정(상증법 §16)

현 행

개 정 안

□공익법인이 동일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5%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

□일정요건*을 갖춘 산학협력단의 경우 예외 인정

*산학협력단이 기술을 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

<개정이유> 대학기술의 산업화·상용화 지원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출연·취득하는 분부터 적용

(2-4)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

① 가업상속 요건 보완(상증영 §15)

현 행

개 정 안

□가업의 범위

○피상속인이 5년 이상 영위한 개인 사업 또는 법인

-다만, 법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 지분과 합하여 50% 이상인 경우 적용

<신 설>

○업종 요건：다음 업종 제외

-특소세 과세대상 숙박 및 음식점업

*유흥주점,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

-부동산 임대·공급업,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등

□상속인 요건

○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

○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

○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

<신 설>

□가업의 범위 명확화

○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연장：5년→15년

○최대A주주 지분요건 완화

-상장기업은 40% 초과

-비상장기업은 50% 초과

○피상속인의 사업영위 기간중 80% 이상 대표이사일 것

○조특법상 중소기업

*구체적인 업종은 시행령 개정시 결정

□상속인 요건 보완

○(좌 동)

-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

○(좌 동)

○상속세 신고기한내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

<개정이유> 원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

②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(상증법 §18②)

현 행

개 정 안

□가업상속공제

○한도：1억원

○사후관리(5년)：상속세 추징

-가업상속재산 처분시 처분재산가액 비율 상당액 추징

-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액 추징

<신 설>

○가업상속공제 한도확대 ：Max[2억원 or 가업상속재산가액의

20%(30억원 한도)]

○사후관리 강화(10년)：전액 추징

-가업용자산 10% 이상 처분

-(좌 동)

-상속인의 지분율 유지

-종업원 수 10% 이상 감소

<개정이유>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상응하여 고용유지의무 등 사후관리 강화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

③ 연부연납제도 개선(상증법 §71②)

현 행

개 정 안

□상속세·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기준금액

○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

□연부연납 기간(최대)

○일반적인 경우：3년

*납부기한내 1/4 납부후 매년 1/4씩 3년간 분할납부

○가업상속의 경우

-상속재산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% 이상：15년

-기타의 경우：5년

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형편을 감안 연부연납기간 결정

□연부연납 신청기준금액 상향조정

○1천만원→2천만원

□연부연납기간 연장 및 거치기간 신설

○5년으로 연장

○가업상속의 경우 거치기간 신설

-3년 거치후 최대 12년간 분납

-2년 거치후 최대 5년간 분납

납세자의 신청대로 연부연납 허용

-다만, 매회 1천만원 이상 납부요건 신설

<개정이유> 상속세 납부를 위한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어 원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

④사전상속 특례제도 보완 및 일몰연장(조특법 §30의5)

현 행

개 정 안

□사전상속 특례제도

('07. 12. 31 일몰)

○대 상：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자녀가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

○부동산,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제외

○특 례：5억원 공제후 10% 세율로 증여세 부과후 상속시 정산

○한 도：30억원

□사후관리

○1년 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

○창업자금을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

○10년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

□사전상속 특례제도 일몰연장

('10. 12. 31까지 3년 연장)

○대상 확대

-자 녀：18세 이상

-부 모：60세 이상

○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해서도 특례적용*

*가업상속요건(단,사업영위기간은 10년 이상)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주식을 증여받고 수증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적용

○(좌 동)

□사후관리(10년간)

○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지분율 유지, 가업유지요건 충족

<개정이유> 창업자 생존시의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영속성 지원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

(2-5)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

①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(조특법 §100의14)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□적용대상

○인적회사 성격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 선택 적용

-합명회사·합자회사

-유한회사중 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등

□과세방법

○파트너십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

-파트너에게 배분하는 단계에서 파트너의 소득으로 과세

<개정이유> 인적회사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를 통한 기업과세제도 선진화

<적용시기> '09. 1.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
(2-6) 기업과세제도 합리화

①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의 면세전용시 과세제외(부가영 §15)

현 행

개 정 안

□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·소비하는 경우

○"재화의 공급"으로 보아(간주공급) 부가가치세 과세

○다만,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는 제외

<개정이유> 매입세액 불공제된 부분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중복과세 문제 해소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

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요건 완화(법인법 §18의3①)

현 행

개 정 안

□수입배당금에 대해 출자비율에 따라 일부를 익금불산입

출자비율 50(30)% 이하 50(30)% 초과

익금불산입율 30% 50%

* ( )는 자회사가 상장법인

○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시 적용 배제

<단서 신설>

-배당받은 법인, 배당금 지급법인, 배당금 지급법인이 출자한 법인 모두 계열회사인 경우에만 배제

<개정이유>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

<적용시기>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
③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요건 완화 등(법인법 §36)

현 행

개 정 안

□법인이 법률에 의한 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 취득시 국고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

○사업용자산 취득시한

-보조금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

<추 가>

○국고보조금 대상 법률

-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

<추 가>

-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* 발생시 당해 사유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

* 허가·인가 등의 지연

-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

<개정이유> 국고보조금 제도의 실효성있는 운용 지원

<적용시기> 시행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보조금부터 적용

④ 신용카드매출거부 가산세제도 보완(법인법 §76, 소득법 §162의2)

현 행

개 정 안

□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

○거부금액의 5% 가산세 부과

○대 상：모든 신용카드가맹점

□국세청장은 소매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·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

○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을 거부 금지

○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자는 과세당국에 신고

*신고자에게는 1인당 5만원(연간 200만원 한도)의 포상금 지급

□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거부 가산세 부과 대상 신용카드가맹점 범위 조정

○국세청장이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*로 지정한 신용카드가맹점

*소매·음식·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

□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거부로 보지 않도록 규정*

*여신전문금융업법도 개정 예정

<개정이유> 신용카드 거부시 부과되는 가산세 제도 보완

<적용시기> 공포일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

⑤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도 보완(법인영 §63①②)

현 행

개 정 안

□법률에 의해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

○손금산입한도

-신용보증잔액의 1%

○대상 법인

-신용보증기금

-기술신용보증기금

-엔지니어링공제조합

-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

○손금산입한도 조정

-신용보증잔액×

Min[1%, 구상채권발생률(=당해사업연도 구상채권발생액/직전연도 보증잔액)]

*기존 대상법인으로서 손금산입한도가 줄어드는 법인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

○대상 법인 추가

-건설공제조합

-전문건설공제조합

-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

-전기공사공제조합

-자본재 공제조합

<개정이유>

□실제 구상채권발생률 이상으로 손금산입되지 않도록 손금산입한도를 조정하고

○건설공제조합 등도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과 같이 법률에 의한 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점을 감안하여 대상법인에 추가

<적용시기> 시행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
⑥ 공동광고선전비 손금불산입제도 개선(법인영 §48①)

현 행

개 정 안

□공동광고선전비 배분기준

○출자에 의한 공동사업 영위시

-출자금액 비율

○기타의 경우 다음 기준 중 선택

① 매출액 비율

② 매출원가 비율

③ 인건비 비율

*②, ③의 경우 한번 적용한 기준은 최소 5년간 적용

○특수관계가 아닌 법인간에는 약정에 따른 배분을 인정

○매출원가비율, 인건비 비율기준 삭제

<개정이유>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간에는 공동광고의 사례나 공동광고를 통한 조세회피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

<적용시기> 시행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
⑦ 법무법인·관세사법인 등의 조직변경시 세부담 해소(소득법 §17②, 법인영 §120의2)

현 행

개 정 안

□조직변경시 의제배당 비과세 특례

○상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*의 경우 비과세

*인적회사(합명·합자)간 또는 물적회사(주식·유한)간의 조직변경

<추 가>

□조직변경시 청산소득 비과세 특례

○상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

○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상법상 회사로 조직변경

○내국 법무법인이 법무법인(유한)으로 조직변경

<추 가>

□의제배당 비과세 특례 확대

○(좌 동)

○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상법상 회사로 조직변경

○법무법인(합명)이 법무법인(유한)으로 조직변경

○관세사법인(합명)이 관세법인(유한)으로 조직변경

○관세사법인(합명)이 관세법인(유한)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

<개정이유>법무법인·관세사법인의 유한회사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대형화·전문화를 유도하여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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